민주당 "다당제 위해 국민통합 국회 만들겠다"…대선 앞두고 승부수
安·沈 등 野 후보에 러브콜
여야 합의로 총리 추천 도입도
李 "尹 제외하고 모든 정치세력 협력하자"
국힘 "야당 무시하고 폭주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沈·정의당 "尹·국힘과도 합의해야" 진정성 의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를 13일 앞두고 ‘다당제’ 승부수를 띄웠다. 국민통합 국회 및 정부 구성, 분권과 협력을 골자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 야권 후보들을 모두 포섭하고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모두 함께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집권하면) 인수위가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국회에서 의결하겠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는 방식의 국민통합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통합 개헌도 민생기본권·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새정부 출범 이내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승리를 막기 위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이다.이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면서 "선거 과정에서 연합 연대를 했든 안 했든, 우리의 선거가 끝나면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협력 가능한 정파들과 역할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도 "저 같은 경우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일관적으로 주장해왔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대선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진영정치, 야당을 무시하고 폭주했던 승자독식 정치를 자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이야기해 왔던 것이다. 그동안에 이행을 안 하신 게 문제다. 이제라도 제 1야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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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약속어음을 이번에는 부도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외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은 정치개혁 진정성보다 대선 막바지 전략으로 느껴진다"며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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