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한다

정부-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24일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 9곳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원(2020년 말 기준)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또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만7000대로 가입률은 19%(종사자 20만명 추산)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관 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와 추진단 사무국이 구성된다. 각 기구의 정례 운영을 통해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올해 안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을 받는 즉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