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에서 드러난 대선주자 코로나19 대책 키워드
추경 통해 '능력' 선보인 이재명
'국가역할' 강조하며 재정건전 언급한 윤석열
소상공안 대출 만기 연장 등 구체 현안 건드린 심상정
특별회계 통해 코로나19 재정대책 선보인 안철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은 21일 TV토론에서 각자 다른 코로나19 대응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추가경정예산 강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빈곤층 보호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특별회계 설립과 불평등 해소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 분야를 다뤘던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졌다"며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 등을 통해 보상을 이야기했다. 이 후보가 추경 등을 강조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발휘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한 것을 이 후보의 ‘실력’으로 연결해, 향후 후속 대책 등도 과감하게 추진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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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국가의 첫번째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또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국가와 시장 등의 역할과 관련해 시장의 역동성은 살리되 이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바로 국가가 나서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 이게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 등의 담론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제공된 대출 만기 연장’, ‘채무조정을 위한 특별트랙’ 설치,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경쟁후보들의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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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 등 긴축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손실보상 등 재정지출 늘려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제시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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