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4人, "원포인트 개헌 제안…결선투표제·4년 중임제 도입해야"

"낡은 정치체제에 변화 꾀할 헌법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24명이 정치교체를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1일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라며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는 국정, 의회와 정당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낡은 정치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를 가능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들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다"면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은 대선을 치루는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유불리한 의제가 아니다"라며 "올바른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면서 "우리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강민정, 권인숙, 고영인, 김승원,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이수진(비),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임호선, 용혜인,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장철민, 조정훈,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황운하,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