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새 정부 출범하면 세출 구조조정…이래서 정권교체 하려는 것"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나라 살림 잘하는 것"

원희룡 제주도 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세출과 세수에 대해 정밀검토와 조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본부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공약에 따르면 5년간 모두 260조원(연간 50조원 규모)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본다. 기존 예산을 다 써가면서 50조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약도) 나중에 재정 부담 때문에 공약을 뒤집어야 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라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조정하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약을 통해 조달 수단별로 지출효율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감세정책과 관련해 원 본부장은 "여러 가지 세수가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선 충실하게 세수를 확보하면서 경제 행위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며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정말 나라 살림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등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의 독주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공약의 목표는) 검찰이 오랫동안 (청와대의) 직할부대 역할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 고리를 끊어내려는 것"이라며 "후보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독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와서 예산을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통제받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원 본부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뿐인데 그 인사권도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 검찰과 경찰이 다 수사해 서로 독립적인 견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역량이 커지고 부패를 막는 국가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최상의 두뇌들이 국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 인재들이 업계 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부패 방지 시스템 등을 가동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