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李 "방역 전환 필요… 위기 극복 총사령관 되겠다"
여당 지도부와 오미크론 긴급점검회의… 오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찾아 민생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들과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현 시점을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자 하루 만에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도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의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아 달라져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국회행은 전날 문 대통령이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 지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만나 유연화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동네의원 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수 등 추이를 보고 받은 이 후보는 "기존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할 것"이라며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결정적 효과가 있냐,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방역 체계를 철저히 갖추는 대신에 활동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로 결국 봉쇄보다 위험이 생기면 제거하는 핀셋 방식 도입을 제시한 셈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첫 행정명령과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들도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4기 민주정부 성공을 출범시키고 유능하게 코로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을 만나 민생도 챙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영업시간 제한과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거론될 수 있다. 전날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추경안 증액의 필요성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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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완전 보상'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특정 영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판단인 만큼 특정 소수가 희생한 부분은 국가가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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