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 회복과 주민자치 실현 최선 다할 것 ”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최...2월7~21일 15일간 일정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월7일부터 2월2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돼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볼 때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장은 2022년도 예산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에 또 조율을 거쳐 힘겹게 합의한 예산임을 강조, 대승적 견지에서 각 지역 예산들을 양보,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은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된다. ▲장기화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 1548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이 투입된다.

김 의장은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합의로 이뤄낸 결과물인 ‘약속’이므로 시민들에게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원년이라고 언급했다. 전국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올해 도입되는 여러 제도의 연착륙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실시 ▲2월8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월9일부터 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 본부 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 심의 ▲2월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의장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15일간

2022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서울시의 한 해 계획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입니다.

지난 2년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몰두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협력과 협치로 달성하는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강력한 확산세를 보이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3만 5천 명을 상회하고,

서울시 확진자 숫자도 하루 7~8천명에 이릅니다.

날마다 누적되는 숫자는

우리 모두의 역량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라는 낭만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과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2022년도 예산 확정 과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곳간을 어디에 먼저 쓸지 선택하느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에 또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루었고,

가까스로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은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재원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어놓고 물러서는 미덕이 요구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해주신 각 지역 예산들은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의 바탕이 되어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랐던 규모를 확보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마른 곳간을 쥐어짜내 이만큼이라도 마련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은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장기화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지난해 시행했던 수도요금 감면도 6개월 연장하고,

융자지원도 1조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과

관광업계 소기업 5,500개사 대상

위기극복자금 3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도 1,5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약 27,000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약 1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셋째, 방역인프라 확충에도 501억 원이 투입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 및 추가 인력 확충에 사용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8,576억 원이

묵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한 번 더 버텨낼 희망은 되어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최대한 빨리,

대상 간 차별 없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는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합니다.

힘겨운 조율 끝에 마련된 재정이

늦지 않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보다 서둘러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합니다.

더불어 약속의 의미도 되새기고 싶습니다.

서로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약속은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합의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시민들께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존중과 소통을 위해 힘썼던 시장님으로

먼 훗날 역사 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주민자치 발전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민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인구소멸 등 지역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낡은 지방자치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했으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동 법 제17조에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하여 권력의 원천이

주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본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도지사가 의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 큰 역량과 권한을 갖게 되었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자치에서

지방 주도, 주민 주도의 자치로 전환을 이뤄낼 책임이

지방의회 어깨 위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앞선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가

언뜻 민생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자치는

대한민국 사회 전 영역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야 말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정 목표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약속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하면서

주민자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현갱장(解弦更張).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매는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투표로써 허락하신 이 자리를

4년 전 첫날의 초심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흐트러짐 없이,

뜻밖의 고난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을 대신한다는 대의(代議)의 기본에 충실하게

오직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행복을 일구겠습니다.

매 순간,

서울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