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현금성 공약 보니 '20대' 집중…퍼준다고 좋아할까

이재명·윤석열, 현금성 공약에만 16조원 이상 소요
누가 되든지 병사 처우는 개선…월급 200만원+@
20대 유권자,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것 '부동산, 일자리' 해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올 3월9일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20대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30·40대에서, 윤 후보는 50·60대 이상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20대는 각 캠프에서 나오는 정책 공약 등에 따라 표심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청년 표심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 정책도 20대, 특히 '이대남'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李, 2023년부터 모든 청년에 年 125만원…尹, 저소득 청년에 月 50만원

양당 후보들이 이달 30일까지 발표한 주요 소득지원 공약을 취합해보면 두 후보 모두 16조원 가량의 현금성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이 후보의 경우,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제외한 청년·장년·농어촌·문화예술인 등 부분 기본소득에만 16조8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출산 가정에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모급여를 포함해 병사월급 인상·청년도약보장금·농업직불금 인상 등에 16조8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청년층' 지원에 집중됐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전국민 연 25만원)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당장 내년부터 연 12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필요 예산은 8조7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층에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지원해주는 내용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약속했다. 여기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는 10년 만기로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 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병사월급 인상 공약을 내세운 것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병사 통신요금 반값''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등과 함께 병사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을 약속했고,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병사월급 200만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총 7조2000억원이 드는 이 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실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작 20대가 바라는 것은…'부동산·일자리' 문제 해결

양당 후보가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후보 지지에 있어 고려하는 점은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이들에게 '얼마 지원해 줄 것인가'의 선심성 돈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4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만 18세부터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여론조사'를 보면(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는가'라는 질문에 20대는 부동산(27.9%), 일자리(2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해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정치 및 사회 인식조사'에서도(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희망하는 차기 대통령상'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사회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통령(20.3%)', '내 집 마련을 앞당겨줄 수 있는 대통령(20.2%)',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18.4%)' 순이었다.

현금 지급 공약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슈가 일었던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11월6~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실시,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자의 22.0%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했다. 추가 지급 반대는 47.7%, 취약계층 선별지급은 29.6%로, 사실상 77.3%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8~29세)에서 전 국민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13.1%로 가장 낮았다. 결국 이러한 현금 지원이 본인 혹은 다음 세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공약에 힘을 실어야하는 여당 내에서조차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같은 현금 지원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돈을 쥐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중 하나의 단계이며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