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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검검사급 42명·평검사 568명인사발표… 대장동 수사팀 일부 교체

최종수정 2022.01.27 10:52 기사입력 2022.01.25 11:14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25일 일부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검사 42명과 일반검사 568명에 대한 신규임용·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수사팀은 극히 일부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 김태훈 팀장(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은 유임됐다. 수사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에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보임됐다. 후임 범죄수익환수부장에는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 전임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쪼개기 회식' 논란 이후 수사에서 배제된 뒤 투입된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역시 유임됐다.


경제범죄형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도 일부 교체됐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종현 부장검사도 유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선대위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조주연 부장검사는 유임됐지만 소속 검사는 4명이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나가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오는 3월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가 임명됐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에는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에는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또 역시 신설되는 평택지청 형사3부장에는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대검에 신설될 중대재해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성남지청으로 전보된 뒤 파견 형식으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공석인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채워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검사장에 임용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보직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교체하는 선에서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평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과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와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를 최대한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에 따른 고충도 최대한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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