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14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 지원…정규직 60.1%

2020년 7월~2021년 1년6개월 한시 시행
비정규직 포함 6개월 이상 근로자는 74%

작년 12월 채용 청년 올 8월까지 지원
올해 신규 채용 청년은 오는 20일부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체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의심사례 83건 적발
6.2억 반환명령·25.7억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진=아시아경제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장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은 15만6000명, 정규직 전환율은 60.1%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은 74%(11만5000명)이었던 만큼 한시 사업인 걸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사업은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정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과 함께 대표적인 IT 고용 촉진 정책으로 꼽힌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만6000명의 채용 청년 중 9만5000명(60.1%)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다. 11만6000명(74%)는 6개월 이상 일했다. 집계 대상에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일경험을 쌓은 청년은 물론 기존 정규직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이까지 포함한 결과라 순도가 높다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참여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환영했다는 게 고용부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991개사를 조사해 77개사에서 8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25억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선 8000억 원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은 조사 중이다.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은 물론 필요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사업 부정수급을 안 이라면 누구나 고용부 누리집 사업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 채용된 청년에게도 오는 8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할 방침이다. 사업은 올해 끝나지만, 올해 새로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비해 최대 지원금은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과 적용 범위(비 IT 직무 포함)는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 수령 사례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