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1조 8071억 투입…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에 7816억원…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에 1조 255억원
영세 자영업자 50만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4無 안심금융' 1조원 추가 지원…설 전 '서울사랑상품권'도 5000억원 발행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1549억원 지원

명동 거리는 더 추웠다. 영하권의 추위 탓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이곳 상가 곳곳에는 임대문의, 임시휴업, 영업종료 안내문이 숱하게 붙었다. 7일 명동 거리의 폐업 점포 100여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을 포함해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원 등 실제 지원 규모는 1조 807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개 분야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내달 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 명동 한 폐업 상점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자물쇠가 녹슬어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바란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2조원을 투입한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고자 1549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소득 감소 폭은 평균 57%에 달했다. 코로나 이후 통행량도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는 28% 줄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 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 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하고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10개로 확대한다. 이어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