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듭된 '집값 하향 안정세' 평가…시장은 '시기상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문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폭 둔화 움직임을 ‘하향 안정세 전환’으로 규정하고 집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이끌도록 시장수요를 상회할 정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하락 신호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폭탄 수준으로 쏟아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확대되는 등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25개구 중 은평·강북·도봉구 등 3개구에서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이 지난달 4주 차에 하락 전환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48만8000호로 평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하락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압도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지금도 정부가 공언한 공급대책 곳곳에서 주민반대나 절차지연 등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8·4대책을 통해 신규택지로 지정한 서울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용산 캠프킴만 해도 1년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고,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주민반발로 물량이 당초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된 뒤 후속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중 10만가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주민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1호 사업지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주민 반대로 소송전으로까지 가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사전청약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가 최근 4차 사전청약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되는 등 삐걱대고 있는 모습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공급대책들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5~10년 이상 걸리는 공급방안을 내놓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값 역시 아직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서진 않은 만큼 정부의 낙관론적인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