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시작전권 신속히 환수해야..군사주권 타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해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며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도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이 초청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 '8월에 하와이에서 훈련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해양세력, 대륙세력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며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