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준조세도 카드·모바일로 납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올해 하반기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를 납부할 때도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고, 민간기업도 개방된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0일 이런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애로규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여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하는 464건(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수단을 다양화했다.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에서 올 하반기부터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선 이전에는 전체 공공기관 준조세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약 2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광데이터를 개방해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 개방해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빅데이터는 지역별 방문자수, 인기검색, 관광지별 혼잡척도, 평균관광 소요시간, 다국어 관광정보 등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된 개방데이터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신기술 통신 서비스·제품 상용화 검증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은 평균 1.6개월 단축되고, 업체당 평균 검증비용 81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발전설비 비대면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개발·도입으로 검사비용 경감과 편의성을 높였고, 화훼공판장 입주사 대상 과도한 관리규제를 개선했으며,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기업활동의 비용을 줄여주고, 편의성도 높였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다양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