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원비 부담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확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9일 민간의료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케어’로 명명된 보건의료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면서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며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의 경우 필요 재원은 약 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국민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조100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조원과 맞먹는다"고 했다.

외국 등에서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심 후보는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연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며 ‘전국민 주치의제’를 약속했다. 산재보험의 지급 방식을 개선한 선보장-후평가 방식의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