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안착 1조원 지원"

27일 확대정책점검회의 개최
내년 산재예방 예산 집행 강조

고용회복세 재정지원 '반짝효과' 지적엔
"올해 직접일자리 지원대상 16만명 감소" 반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내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인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용 개선세가 정부의 재정 투입 영향이라는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조원 넘는 재정 지원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내년 산재 예방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시설 융자(3563억원), 위험기계 교체(3271억원), 안전시설 개선(1197억원) 등에 쓸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정부와 현장 노력 덕분에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억대 최저치인 82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기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99.98% 회복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기준 고용률이 6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일각에선 고용 회복세에 대해 정부 재정 일자리 확대에 따른 '반짝 효과'가 작용한 결과고, 민간 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고용 개선세가 재정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는 작년에 비해 올해 16만 명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138만9000명에서 올해 122만8000명으로 줄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중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인 3조3000억원만 투입한다고 고용부는 알렸다.

안 장관은 내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일자리 예산은 24조5000억원이다. 고용부는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63만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에 6000억원을 투입해 항공·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유지 지원을 이어나간다.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택배기사 등 포함),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중 일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신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