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관리…대상 업종 국방·우주·교통 등 확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집중 관리를 요하는 경제안보 핵심 품목 영역을 국방·우주·교통 등 분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앞선 10일 정부는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논의를 거쳐 정부는 주력산업과 의약품, 농수산, 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 후보군을 두텁게 마련하는 한편,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도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다. 정부는 추가 협의 후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만든다.

정부는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1개월을 맞아 모니터링 실적과 수급 상황, 품목별 중장기 안정화 방안도 점검했다. 전해망간 등 제조업·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요국 환경규제 등과 관련해 가격 변동성 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관 품목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약품, 농식품, 수산물, 산림, 환경 등 관련 품목은 수급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재외공관별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