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코로나19의 경고에 역행하는 주택정책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세계가 또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달 1일부터 가까스로 시작된 위드코로나는 어이없이 끝나고 금주부터 각종 모임과 거리 두기 등 다시 엄격한 통제가 가해졌다.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지쳐버렸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엄청난 타격을 계속 받게 되는 등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경위는 아직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된 일종의 기후위기 현상 중 하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항공교통망이 질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오미크론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보면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건축 전문가들은 대도시로의 인구 밀집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70%가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거주자라는 점,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대다수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는 매우 타당한 주장으로 들린다.

코로나19는 천만다행(?)으로 비말로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기로 전염돼 수십 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새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모든 대도시는 하루 아침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웃집과 수십 미터 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지금 인류에게 ‘대도시로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주택 시장은 비싸고 복잡한 도심보다 저렴하고 여유 있는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대폭 옮겨간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IT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통용되면서 외곽 지역에서도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도심을 떠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보내온 경고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양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미국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오히려 더 몰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잘못된 세금정책 때문이다. ‘똑똑한 한 채’를 가지려다 보니 외곽지역보다 대도시 핵심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다. 코로나19의 경고에 역행하게 된 것이다.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아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대도시에 집 한 채 있으면서 시골에 한 채 더 소유한 사람들이다. 종부세가 시골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주말 주택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정년을 맞는 경우다. 외곽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모조리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꼴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은 꾸준하게 추진돼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도시 집중화를 막고 분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세금정책을 펼치면서 주택가격 폭등도 못 막고 인구 분산화에도 실패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멀리 보며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임주환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