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코로나19와 자유의 사회적 재구성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이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러 가지 일상적 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회복이 언제쯤 가능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1년의 마지막을 여전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가 향후 야기할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가 향후 야기할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물리적 효과가 아니라 관념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물리적 효과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야기한 물리적 효과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 성격의 것이다. 그에 반해 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관념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사회적 관념체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코로나19가 자유주의에 미칠 영향이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20세기는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21세기는 자유주의 시대의 연장성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유주의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우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은 사회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 자유를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향후 개인적 자유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질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역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국제적 확산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였다. 즉 세계화는 현실이자 목표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는 사회적 위협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향후 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사회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것이다. 세계화 역시 제한되고 통제돼야 하는 의제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주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개인적 자유와 세계화는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가치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자유주의의 원칙이 무한정 훼손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념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국내외적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코로나19는 자유의 사회적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