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영화…줄잇는 방역조치 규탄 "생존권 보장"

자영업자비대위 22일 광화문 집회 강행 방침
영화업계도 21일 여의도서 옥외 집회
경찰 "원칙적 대응…위반 사안은 엄정 처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 이화여대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송승윤 기자] 정부·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299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다른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와 방역 패스 등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연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규모는 앞선 시위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별도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진 않았으며 경찰의 금지 통고나 인원 조정 요청 등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방식과 관련해선 앞서 벌였던 차량 시위를 비롯해 도보 행진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다른 업종이나 단체도 별도로 집회 신고를 내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집회 허용 인원이 방역수칙상 299명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다른 업종·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영화수입배급사협회·상영관협회 등 영화업계는 2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조정 시 극장 및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30일 서울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들은 "2019년 2억3000만명에 육박했던 관람객이 지난해 6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영화산업 내 누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단순히 영화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계 전체로 피해가 확산해 관련 산업의 도미노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 생존 조건은 보장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멀티플렉스 3사(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지난해 2월부터 매달 적자를 거듭해 2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외식업과 유흥업, 학원업 등 20개 업종 단체가 결성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예고한 대로 경남도청 교차로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 순회 집회를 마치고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하는 업체당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포함 △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