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제조업 시장집중도 전반적 완화…가만 상위기업 집중도 증가"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 41.8→41.4% 0.4%포인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광업과 제조업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순평균CR3는 2018년 41.8%에서 2019년에는 41.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의미한다.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HHI는 특정시장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로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2016년 1720, 2019년 1810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출하액이 큰 산업과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에는 46.6%로 0.4%포인트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은 2015년 46.5%에서 2017년 46.3% 2019년 46.6%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 HHI는 4배(1279→5141) 이상 높다. 또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장기간(2007~2019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또 공정위도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해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