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文정부 내 가입신청서 제출목표"
15일 외신기자 간담회
洪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원화 역외 자유거래 허용 전향적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文정부 내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목표"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입 신청 이후에도 절차가 많고 중국, 대만 등이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 등 일부 민감 품목 업종의 반발이 심하다 해도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놔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는 "향후 국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개방에 따른 피해영역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11개의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정부 내에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농수산, 특히 일본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 요구 문제라고 봤다. 그는 "민감 분야, 주로 농수산 품목에 대해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피해를 보는 범위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일본 반응을 어제 확인한 결과 (한국의 CPTPP 가입이)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문제는 아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를 일본이 제기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협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접촉이 많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접촉은 많은 성과가 없었다"라며 "정부가 개시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도 시간이 걸리고, 공청회는 법적 절차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MSCI선진지수 편입 위해…"원화 역외 자유거래 허용 전향적 검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24시간 원화거래가 가능한 역외시장 설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홍 부총리는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진행됐던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IR) 이후 관련부처 간 제도 개선 및 지수 재편입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그간 외환시장 거래시간 한정이 돼 있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해외투자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현재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해외 금융사의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50곳 넘는 해외 증권사, 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역외 자유거래를 허용하냐는 질문에 대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예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내년 1월 말, 2월 초쯤까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입장을 내년 1월 말까지 검토하고 해외 금융기관과 접촉해 설명 드린 뒤 내가 직접 MSCI와의 접촉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MSCI가 (내년) 6월 관찰국 리스트를 작성하면 제도개선 사항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리뷰 리스트 등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韓 내수경제, 오미크론 변이 영향 받을 수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한국 경제, 특히 내수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홍 부총리는 인정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오미크론 변이 늘어나 올해 경제운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 전개 양상에 따라 내수 부문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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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출은 올해의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는 엄중한 방역상황 지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짧은 기간 내에 방역 상황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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