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싱가포르와 디지털협정 타결…CPTPP 가입 지지 요청도

우리나라 첫 디지털 통상 협정…아세안 진출 교두보 역할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15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DPA는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출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싱가포르 DPA를 계기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양자 간 디지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DPA까지 체결됨으로써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신남방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세안 최대 규모인 싱가포르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을 통해 K-푸드, K-뷰티 등 우리 제품의 아세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돼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쉬워지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한-싱가포르 DPA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가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우리가 가입을 추진 중인 DEPA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