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는 美 핵우산‥핵전략 변경 예고에 동맹 불만

美, 동맹 반발에 선제 핵공격 불사용 채택 방침 포기
핵 공격에만 대응 전략 추진에 동맹들 불안 확산
"중·러·북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의 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가 발사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입장을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담지 않을 것임을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신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은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기대어 온 동맹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 주요외신은 9일(현지시간) 새로운 미국의 핵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동맹국들이 동요하자 핵 선제 불사용 입장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을 안심시켰다.

이 외신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당 결정을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핵 선제 불사용은 논의 과정에서 중단됐지만,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은 동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임을 통보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공약에서 새로운 핵전략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은 헤리티지 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패티 제인 겔러 해리티지 재단 원자력 전문가는 "중국이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억제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나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회 보좌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압박을 위해 병력을 증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전략을 수정하면 동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동맹의 우려는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전력을 증강하고 침공 가능성을 키우는 중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국, 일본을 위협 중이다.

주요 외신도 미국의 핵전략 변경이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 제공하던 핵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