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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200大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수급상황 집중 관리

최종수정 2021.11.26 11:05 기사입력 2021.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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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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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내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연내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약 4000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이번 주부터 곧바로 가동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총괄, 품목, 대외 등 4대 파트별 실무작업반이 구성된다.


EWS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약 4000개 품목이 대상이다. 외교부가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면, 해당국 공관 담당자가 정책 및 무역분쟁, 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각국 공관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한다.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산업부에 통보,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이번 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 점검하고, 향후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품목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라면서도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EWS 대상 품목 중 연내 100~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따져 다음 달 중 TF에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 차관은 "요소 및 요소수 이슈에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용해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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