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민관합동 논의기구 내달 출범…대국민 인식조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 관련해 정부는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25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제)' 설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비영리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정부협의체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식약처·환경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관련해 농식품부 및 식약처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개 사육·도축·유통·판매 등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자체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이 같은 식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