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충돌]"전세계적 상승 기조" vs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

금융위·한은 주장 비교해보니

글로벌 경기불안에 준거금리 하반기부터 오름세
규제강화로 우대금리 축소…5대銀 0.08%P 줄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제적 경기 불안에 따른 준거금리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상승이 주로 기인했다."(한국은행)

대출금리 급등 원인에 대한 국내 금융·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내놓은 견해다. 금융당국은 규제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규제가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19일 아시아경제가 두 기관의 주장을 팩트 체크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목한 국채나 은행채 등 준거금리 상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된다. 준거금리는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오르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변동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6월 0.92%, 1.24%였다. 10월에는 1.29%, 1.74%로 각각 0.3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혼합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62%에서 2.33%로 0.7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올해 거둔 이자이익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급증한 가계대출 영향이라고 봤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19개 국내은행의 올해 3분기 가계대출 평균잔액을 보니 105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57억9000만원) 대비 9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순이자마진은 1조44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000억원) 대비 400억원 증가했다.

반면 한은은 규제 강화로 우대금리가 사라지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말 2.75%에서 지난달 3.42%로 4달 새 0.68%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준거금리가 0.64%포인트 올랐고, 은행들의 우대금리가 0.08%포인트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총량 제한에 따르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확대나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11종의 우대금리 요건을 대폭 줄이고, 아파트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0.50%포인트에서 0.30%포인트로 축소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0.30%포인트 항목도 삭제했다. NH농협은행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주는 우대항목을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장대로 국채나 은행채 등 준거금리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상승이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