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핵무기 통제협상 추진 합의...협상 토대 마련

설리반 보좌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 시작 합의"
상호 언론인 추방조치도 완화..."中 언론인 비자기한 연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통제 협상 추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중국 핵전력 증강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면서 극심해진 양국간 군비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해 상호 외교적 보복조치로 내려졌던 언론인들에 대한 추방조치 역시 완화하기로 약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극한대결로 치닫던 양국관계에 대화와 협상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십년간 군비통제 협상을 해온 러시아와의 대화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안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핵전력 등의 전략무기 통제협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다. 설리반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핵무기 통제협상을 중국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9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이 핵무기 통제협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러시아와 진행하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대상국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므로 핵무기 통제협상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해왔다. 중국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량은 250기로 미국의 공식 보유량인 3750기의 6.7%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이 핵탄두를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핵무기 통제협상 대상으로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군사안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무기 보유수가 2027년 700기, 2030년에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양국간 협상이 본격화되면 핵무기 보유대수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군비경쟁 완화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둥펑(DF)-17을 실전배치했다고 밝혔고, 올해 7월과 8월 두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양국은 핵무기 통제협상에 대한 합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때 취해졌던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추방조치도 완화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중국정부도 미국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언론인을 자국 언론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미국정부는 인민일보 등 9개 중국 관영매체 기자들을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다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 반발하며 자국 주재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매체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하며 맞불조치로 대응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