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상습체납 1위 '중국인'…지방세 고액체납, 오문철 5년째 1위(종합)

지방세 등 고액체납 1만296명 공개…151억 오문철 5년째 1위
서울, 중국인 개인 최고액 명단에…전두환·장영자, 엘시티 이영복 씨 등도 포함

2021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지방세 상위 10명(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체납액 기준 개인은 지방세 152억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법인은 재산세 552억원을 체납한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원이다.

2017년부터 5년째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오문철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주민세 83억원), 이동경씨(지방소득세 73억원) 등이 2,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10억여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정관계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을 산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13억원을 내지 않았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9억여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지에스건설(167억원, 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원),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공개한 1만3854명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로, 지방소득세 13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도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지방소득세 16억원)이다. 서울시의 신규 체납자는 총 865명으로 개인 635명, 법인 23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655억원이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241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서울시 제공)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