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80조 '中견제법' 국방수권법에 포함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가 2022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대중국 견제법안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방수권법안에 미국혁신경쟁법(USICA)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쟁법은 반도체, 로봇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개발과 생산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경쟁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

전체 법안 규모 2500억달러(약 280조원) 중 1900억달러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540억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등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초당적 표결로 통과됐으며,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