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까지 5000명 규모 유럽방위군 창설 방안 논의"
"신속대응 가능한 합동개입군 창설안 구상중"
"내년 3월 프랑스 EU 의장국되면 최종안 승인될듯"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2025년까지 유럽 방위를 위한 합동개입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주축이 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유럽군 창설 최종안이 승인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입수한 EU 내부 문건을 인용, "EU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구조 및 대피, 또는 안정화 작전과 같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위기관리 임무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군 형태의 유럽방위군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합동개입군은 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EU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략적 나침반'이라고 명명된 유럽군 창설안은 국제안보와 방위 문제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오는 15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 공식 의제로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U는 향후 유럽군 창설안을 논의해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활동하게되는 내년 3월에 최종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EU는 그동안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안보를 위임해왔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 및 동유럽 안보위협이 제기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비용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갑작스런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탈레반이 아프간에 재집권하는 등 안보상황이 급변하면서 공동으로 안보위기에 대응할 유럽군 창설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 2월 열린 27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 EU가 독자로 행동할 능력과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EU 대외관계청(EEAS)이 통합적인 EU 안보방위전략을 내년 초 채택을 목표로 진전시킬 것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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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 주도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군 창설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방문한 고별 회담에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언젠가 실질적이고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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