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난지원금 또 풀자는 與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체험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3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도지사와 나라 전체를 이끄는 대통령의 업무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그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문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최근 만난 경제계 고위 인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나온 반응이다. 경제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거친 경제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깔려 있는 데다, 앞뒤 재지 않고 내달리듯 불쑥 던져버리는 탓이다. 그가 단순히 ‘화제의 정치인’을 넘어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나라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근심으로 짙어졌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포퓰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히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전 국민에게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피선거권자가 서슴없이 ‘돈 풀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당황스러울 뿐더러, 대한민국 역사상 11월을 넘겨 추경안을 편성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 제출일 기준 추경안 편성이 가장 늦었던 때는 2001년 10월23일이다. 미국의 ‘9·11 테러’ 사태로 역대급 대외리스크가 터진 직후였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이 현실화 하려면, 본예산과 거의 동시에 놓고 심사하란 소리다. 재정당국조차 추경 가능성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재원도 문제다. 당장 가능한 방법은 적자국채인데, 최근 금리도 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나랏빚은 엄청난 부담이다. 국채상환과 이자도 결국 국민 몫이란 점에서 ‘미래세대 주머니 돌려막기’를 하자는 꼴이다. 작심발언인지, 공수표식 공약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여당 대선후보로서 발언은 보다 진중해야 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