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개혁과제"

2022년도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위기극복 정부로 마지막까지 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현주 기자]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30여분간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가운데 부동산 관련 언급은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의미는 남달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은 저출산, 자살률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그늘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국회 시정연설에 모두 참여한 첫 대통령이다.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PPT를 활용해 임기 5년의 국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은 이날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면서 손팻말을 들고 배웅하는 당 관계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가 확대될 것을 예고하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며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지막 시정연설도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었다"면서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검경 수사만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등장하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압박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항의는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만 주먹 인사를 나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 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나온 뒤 "검찰개혁으로 국회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개편된 수사체계를 국민들이 만족스러워할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과 관련해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