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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까지 20일…美자료제출 요구, 정부 입만 보는 반도체 기업들

최종수정 2021.10.18 10:08 기사입력 2021.10.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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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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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현진 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설문조사 참여를 요구받은 국내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지원책이 마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밀유지 조항 파기시 경영상 타격"
국내 기업들 전전긍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할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백악관 주재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공표된 것으로 해당 설문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량과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조항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이 같은 정보가 노출될 경우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등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TSMC는 지난 6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TSMC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보 요구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정보를 넘기라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당 설문조사 참여는 업계 자율에 부친다고 천명했으나 일각에서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사실상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CEO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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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 차원 대응은 불가항력
민관 협업·지원책 기대

이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행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국과 관련업계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해 시기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제출 기한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대만 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기업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것이라며 기업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요청한)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설문에 불응하거나 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할지,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마감시한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신설하기로 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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