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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보험사기 적발 9000억원 육박…환수액은 4% 미만

최종수정 2021.10.18 06:44 기사입력 2021.10.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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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적발 금액은 9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각각 4만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쳤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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