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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권력에 충성한 검사장들 이 자리에" 발언 놓고 여야 공방

최종수정 2021.10.14 15:18 기사입력 2021.10.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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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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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장들 대부분이 '권력에 충성한 검사장'이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전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그동안 언론 등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해온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고, 이 고검장은 윤 전 총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되는 등 이 정부 들어 검찰 내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 의원의 발언은 이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난 뒤 순서를 이어받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1분을 요청한 뒤 반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검사 출신 의원이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기관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확인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참석한 증인들을 모욕하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법에도 돼 있는데 의원들이 질문하면서 증인들한테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증인들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윤(친윤석열을 지칭)으로 보이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증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발언하신 분은 사과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제가 국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보면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의 발언 중 다시 송 의원이 끼어들자 전 의원은 "제 발언 중이니까 끼어드는 걸 중단해달라"고 송 의원을 제지하며 박 위원장에게 "(송 의원이) 자꾸 제 발언을 방해하는데 주의를 촉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간 권력수사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건 우리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 이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며 "옵티머스 사건 유야뮤야 됐죠, 라임 사건 유야무야 됐다. 1년 동안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발언시간이 초과돼 전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송 의원과 전 의원, 또 다른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박 위원장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라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잠깐만요"라며 마이크를 잡았다.


윤 의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사를 질타할 수 있는 거죠"라며 "친정권 검사니, 친문 검사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본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방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송기헌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자리지"라고 송 의원을 공격했다.


송 의원이 "제대로 질타를 해야지"라고 얘기하자 윤 의원은 "아니 그거를 왜 발언 중에 발언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럽니까. 송 의원님 그런 분 아니자나요. 검찰청 대변인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재차 송 의원을 다그쳤다.


다시 박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려 할 때 이번엔 역시 검찰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소 의원은 "이 자리에 송기헌 의원님, 저, 유상범 의원님이 검찰 간부님들 선배입니다"라며 "사실 전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듣고 있기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님 말씀을, 해명을 듣고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국감 받을라고 나와 계시는데…"라며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윤한홍 간사님 말씀처럼 질타도 하고 꾸중도 하고 해야죠.저도 아까 현직 검찰 간부님들께 뼈 아픈 지적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조인은 명예가 생명 아닙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자는 취지로 소화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다 서로 공유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질의하실 때 기관의 증인들에게 최대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의원님들의 품격을 고려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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