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 거짓말…실업급여 부정수급 5년간 12만건, 17%는 미환수

부정수급액은 5년간 총 2143억…환수 비율은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자 A씨는 직장을 잃었다며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급여로 1729만2000원을 탔다. 실은 A씨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3개 사업장에 돌아가며 취업해 일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타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로부터 576만4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B씨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사업주와 짰다.B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것처럼 꾸며 1782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B씨는 회사 급여에 실업급여까지 탈 생각이었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역시 고용부는 반환명령액 3564만원 중 1188만원만 걷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허위 실직 신고나 위장 퇴사 등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2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실업급여액 환수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는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이다.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2020년 2만4262건, 2021년 7월까지 1만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2017년 585억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다.

자료=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취업 미신고 등이 5년간 총 11만3600여건(총 9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출석하는 등 대리 실업인정도 4369건(589억원)이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으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이직사유 거짓 신고 사례도 1657건(447억)에 달했다. 실제로 한 수급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수급했지만, 회수액은 118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 비율은 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364억9600만원을 현재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고보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