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재정과 사업 효율성 따져봐야"‥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제동?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 한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 설립에 대해 정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신중론'을 제기해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의뢰로 진행한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타당성 검토 결과 향후 5년 간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877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의 자체 판단 기준인 845억 원보다 32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은 현존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복지재단 사업들과 매우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재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고정 출연금이 확대 지출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및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과 사업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6월쯤 재단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