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비전 2030', 주택 연 8만호 공급한다

2030년까지 서울에 신규주택 80만호 공급 내걸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총 50만 가구 공급
총 48조6888억원 투입해 '계층이동사다리' 회복
유명 상권에서 테라스영업 허용 등 골목상권 규제완화
'서울투자청' 내년 중 설립, 투자유치전문기관으로 육성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동대문 뷰티산업 거점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서울에 신규주택 80만호를 공급하고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내놨다.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규제 개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4일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을 통해 2030년까지 48조6888억원을 투입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제도를 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제도시경쟁력을 1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마스터플랜이지만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만큼 재선을 노리고 내놓은 차기 시장 선거 공약으로 읽힌다. 오 시장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주거 사다리 분야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치솟는 집값에 전세난까지 겹쳐 안정적인 거주가 어려워진 현 상황을 반영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 가구, 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각각 26만 가구, 24만 가구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 폐지, 층고 규제 완화 등 규제를 풀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10년 간 연평균 공급 물량은 약 7만3000 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절차를 시작했는데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진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꽤 많다"며 "이들의 의견을 들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거 인허가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물량은 약 25만 가구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이 문제만 잘 해결해도 연 5만 가구 공급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주공5단지 등 인허가에 막힌 물량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을 풀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말했다.

수요자별로 주택유형을 다양화해 2030년까지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7만 가구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17만 가구 ▲저층 노후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모아주택(소규모 재건축) 6만 가구 등이다. 2030년까지 주택공급 확대 예산은 7조6578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2030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준소득의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델을 구축해 2027년 본격 시행한다. 보편적 복지 대신 하후상박형 오세훈표 '선별복지' 대표 모델이다.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10개소를 조성하고 캠퍼스타운과 서울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3개권역에 조성한다. 50대 이상 시니어의 전직을 돕는 '전직지원 서비스'와 함게 사회공헌 일자리도 연간 1만개로 확대한다.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등 유명 상권에서 테라스영업을 허용하는 등 영업환경 규제를 푼다.

국제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과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홍콩투자청이나 싱가포르경제개발청과 같은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 중 설립한다. 2024년에 출연기관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신생기업) 40개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25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총 4조7327억원을 투입한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동대문을 뷰티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로 늘린다. 동대문에 2030년까지 화장품 기업·연구기관과 뷰티 체험공간, 한류 콘텐츠를 집약시킨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서울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 기준 1390만명에서 2030년까지 2000만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육로 외에도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활용한 스마트입체교통도시를 만든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허브 32개소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한강 물길을 회복해 수상관광콜택시 등을 활성화한다.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을 국토부 등과 협의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간선도로 지하화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든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