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 강행에...로톡, 결국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변호사 플랫폼' 갈등 격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1.8.5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이달 30일에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선보인지 10개월만이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판결 빅데이터에 기반해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유형에 따라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면 인공지능(AI)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한다.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을 합법적으로 수집해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형량예측서비스 누적 이용건수는 지난달 16만건을 넘어섰다.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AI 기술력도 인정 받았다. 로앤컴퍼니는 올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선정한 국내 10대 AI 스타트업에 리걸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로앤컴퍼니가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배경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다. 변협은 올 5월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 일부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는 서비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협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완전한 (서비스)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주도했던 안기순 법률 AI 연구소장은 "해당 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 넘게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돼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