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눈·귀 가리는 제보의 역설

'제보자X' 지모씨·윤지오씨
시간 지날수록 실체 드러나
조성은씨 제보 실체도 논란
법조계 "편향성 주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조계에서 화두였던 ‘검언유착’ 사건이 지난 7월16일 법의 첫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제보자X’ 지모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재판부는 검사장과 내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그가 제보자 지모씨의 함정에 빠졌었다고 판단했다. 최근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들의 중심에 제보자가 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로 알려졌던 제보가 제보자의 의도와 목적이 한쪽으로 편향돼 도리어 거짓이 되는, 이른바 제보의 ‘역설’도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검언유착을 알린 지씨의 제보도 그렇게 본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도 그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서다. 조씨는 지난 12일 S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의혹 첫 보도일인 9월2일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박 원장과 사전에 상의한 듯한 말을 꺼냈다. 그리곤 하루 뒤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박 원장이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에 (제보와 관련해) 상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씨가 박 원장과 독대하기 전 이틀 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자료 약 110건을 내려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원장과 만나 이 파일을 보여주고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정황이다.

조씨를 3년 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증인으로 전면 나섰던 윤지오씨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사건내용은 다르지만 조씨와 윤씨 나이도 비슷하고 황당한 언행에도 여권 의원들이 정치적 이용가치 때문인지 앞다퉈 띄워주는 것도 비슷하다"며 "결말도 그럴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 제보는 사실상 유일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 있다"며 "다만 제보는 항상 편향돼 있을 수 있어 유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론 "최근 검찰의 인지수사·직접수사 권한이 대폭 줄면서 고발과 제보에 따른 수사가 많아졌다"며 "제보의 역설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