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위는 NO, 경선장 장외 지지는 OK?… "집회는 구호·함성이 보편적, 정당 행사는 비대면 운영"

지난 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외에 지지자들이 밀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방역 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 있어 정치권의 모든 당들이 사람들이 일시에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며 "수백명~수천명이 일시에 모여 응원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장 앞에는 각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각 지지자들은 마스크 착용은 대체로 준수했지만 거리두기 등은 거의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저희는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모인 것"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흩어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거리두기 수칙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공무나 경영의 필수활동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이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차량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8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각자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 시위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 등의 분야는 사실 위험성 자체가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회되다보니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고 인원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는 만큼 비말 전파의 위험이 극히 적음에도 일반적 시위 전반에서 비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인 셈이다.

다만 손 반장은 "방역 체계 재편이나 혹은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