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확대 정책에도 국고채 발행 부담 완화"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내년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로 수급 부담이 커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고려한 총지출이 604조9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다. 2025년까지 국가 재정운용 계획도 발표됐는데 큰 틀은 2022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회복이 지속되는 가정하에 정부지출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정 확대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국고채 발행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고채는 167조4000억원 수준으로 발행될 계획이다. 올해 계획상 국고채(176조4000억원) 총 발행 대비로는 9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경을 반영한 발행(186조3000억원) 대비로는 18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국고채 순증가액 113조2000억원 중 적자국채는 93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기금·우체국 예금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공자기금)이다. 올해 추경(9조9000억원)을 포함한 적자국채는 103조4000억원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계획은 77조6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물량 대비 25조8000억원 적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고채 발행 물량 완화에 따라 발행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비경쟁 인수 물량을 포함한 올해 총 발행 기준 월간 평균 발행은 15조5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월평균 1조500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확대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국고채 발행 부담이 제한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총 발행액은 153조9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를 고려해 남은 10~12월 중 월간 평균 발행은 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9월까지 월평균 발행액은 17조1000억원 수준이다. 조종현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고려해 상고하저의 발행흐름이 확인된다”며 “실제 발행 기준으로 보면 10월 12조원, 11월 12조1000억원, 12월 8조4000억원으로 연말로 갈수록 발행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 부담이 줄면서 시장금리 상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연구원은 “과거 2007년~2020년까지 월간 평균 발행 비중을 보면 연말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데 이는 시장금리 상단을 낮추는 재료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기재부 계획처럼 내후년에도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면 적자국채 증가율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