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현장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및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석한다.

최근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대 김상윤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탁틴내일 정희진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다.

신민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선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