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2' 보건의료노조-정부, 합의 못이뤄…주요 쟁점 입장차(종합)

권덕철 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엄중한 상황, 집단행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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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노정협의에 나서며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차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보건의료노조 총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지금은 보건의료인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릴레이 협상…정부 "모든 가능성 대비해 국민 여러분 불편 안생기도록 노력"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2차 노정협의를 재개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이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가량 이어졌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권 장관은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노조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키로 했다. 권 장관은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2개 세부과제 중 17개 의견 좁혀…5개는 조만간 다시 협의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노정은 마라톤 논의를 통해 22개 세부과제 중 17개는 의견 접근을 했고, 5개 과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중에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현장 인력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채용 방식과 보상, 간호인력기준, 공공병원확충 지역 확정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5개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파업이 이틀 남은 만큼 보건의료노조와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이 정책관은 "136개 의료기관 노조원 5만6000명 중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