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내년 지역예산 2배로…대선 앞두고 재정분권·SOC 등에 52兆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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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에 5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4조9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린 액수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4조7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멸 특별양여금 항목을 신설하고 내년에 75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조원씩 10년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순증분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방재원으로 순확충한다. 양여금은 지역 거점내 교통·주거·통신 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활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재정보강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교육교부금 11조1000억원과 지방교세부 11조6000억원 등 22조7000억원을 합쳐 지방재정보강 예산을 조성했다.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예산은 내년 12조1000억원으로 늘려 동해선 단선 전철화, 전북 상용차산업,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치 육성 사업에 투자한다. 지역균형뉴딜 예산을 10조8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북·부산·인천·광주·춘천 등에 구축 중인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에 84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 24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SOC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보다 3.8% 늘어난 것이다. 도로(8조4000억원)와 철도·도시철도(8조3000억원) 투입 예산이 전체의 60.7%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재정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은 예년에도 할 수 있었던 정책인데 대선이 있는 해에 급하게 두 배를 늘릴 타이밍인지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내년에 대통령 선거 외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를 의식해 '선거용 예산'을 무리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