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지지 발언' 박영선 캠프관계자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지지 발언 고교생은 기소유예 처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과 함께 들국화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부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군은 4월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