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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역량진단 탈락 대학 대거 반발…'정성평가' 공정성 논란

최종수정 2021.08.21 08:00 기사입력 2021.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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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개교 중 52개교 탈락…수도권대 36% 탈락 파장
성신여대·인하대 등 재학생들도 평가 방식에 문제제기
탈락 대학들은 '정성평가' 평가과정과 결과 공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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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과 재학생들까지 나서 정부를 향해 평가 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성평가에서 감점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85개교 중 233개교는 선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 중에는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인하대, 용인대, 평택대, 한세대 등 수도권 대학이 19곳(36.5%)을 차지했다.

올해는 수도권 유수 대학들까지 대거 탈락하면서 수도권 대학 역차별 논란과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 기본계획 수립 때 전체 선정 대학 규모를 정한 후, 권역별로 9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권역과 관계 없이 전국 단위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역량진단 평가에서 교육여건과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고 부정·비리 점검, 정원감축 이행여부 등에 따라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매겼다. 총 20개교(일반대 12개교·전문대 8개교)가 사안별로 감점을 받았다. 선정된 일반대는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에는 3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난 심화가 우려되는데다 이번 평가 결과가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탈락 비율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30%에 가까운 학교들이 탈락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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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권역별 평가방식은 탈락을 위한 탈락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권역당 미선정 대학 개수를 정한 후 이에 맞춰 미선정 대학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부정비리 제재와 정원 감축 미이행에서의 감점사항은 없는데 정성평가 지표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7점 가량의 감점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대학별로 한 명씩 배정하는데 지난 평가 때 10점이었던 지표 점수가 올해 20점으로 상승했고 정성평가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대학의 전반적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진단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인하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정량에서 만점인데, 정성평가에서 한 부분에서 약간 삐끗한 것이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낮게 평가한 것도 아니며 그 부분에 할당된 배점은 단 2점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 교수진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근거와 최종 결과 점수를 요구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는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교육과정 운영·개선'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을, '구성원 참여와 소통'에서 72.3점을 받았다"며 "교육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투명하게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한 군산대학교도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대는 "정량평가에서는 45점 만점에 44.273을 획득해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98%의 득점율을 보였지만, 정성 평가에서 51점 만점에 78%에 해당하는 39.855를 획득했다"며 "교과과정 운영과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등에서 객관적 지표가 없는 정성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정량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결과를 냈고, 또한 그동안 3주기 평가에 대비해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취·창업 지원, 진로·심리 상담 등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이에 상응하는 성과도 많이 도출했다"며 "대학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가 없는 수도권의 유수 대학들까지도 탈락하는 상황이 되면서 충격이 크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이라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까지 비율을 정해서 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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