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예정자 발표… 로스쿨 출신, 사시 첫 추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8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79명으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이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9월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를 보면 검사 출신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8명, 국선전담변호사 26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출신 5명, 재판연구원 22명, 재판연구관 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8명, 로스쿨 79명이다. 남성은 75명, 여성은 82명이다.

2021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한편 대법원은 내달 중순 대법관 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