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한 달…'대출절벽' 등 특이동향 없어"
"금융부담 경감 효가 원만하게 나타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시행 한 달 간 당초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각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등에서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대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우선 지난 한 달 간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이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3개 업권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간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간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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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1332 신고센터, 서금원 1397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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